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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

뿌요소다맛 2025. 4. 6. 22:44

1. 음주운전이란?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심지어 자전거까지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측정은 음주감지기 또는 혈액검사로 이루어지며,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2. 2025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20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0.08%: 면허 정지 (100일),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0.2%: 면허 취소, 1~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500~1000이하)
0.2% 이상: 면허 취소, 2~5년 이하 징역 또는 높은 벌금(1000~2000이하)
측정 거부: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이하 벌금

또한10년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벌금형 상향 조정됨)

3.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인 운전자의 상태를 알고도 차량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했다면 형량은 최대1년6개월 징역, 혹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정당한 요청에는 협조하셔야 하며, 적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보험처리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